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안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저금리•우대금리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 초기 자금조달부터 성장•확장 단계의 운영자금까지 소상공인의 다양한 자금 수요를 총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도 도입 배경에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를 통한 생존율 제고, 일자리 창출 촉진,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직접 대출과 보증서 대출(대리 대출) 두 가지 대출 방식을 통해 연간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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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요 및 정책 배경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목적

사업 초기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는 예비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 강화
기존 소상공인의 운영 자금 부족 해소 및 재무 건전성 확보
지역 기반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상권 활성화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제도 운영 체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 설계, 예산 확보•배분, 법률 제정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 사후 관리, 성과 분석 및 리포팅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대리 대출 시 보증서 발급 및 리스크 분담

✔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추진 배경

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 가중과 금융사 진입 장벽 문제 대두
저성장 기조 속 지역 경제 쇠퇴 방지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확보 필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요구

💡 마무리 멘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단순 대출 지원을 넘어, 금융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상생 모델 구축을 지향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유형 및 지원 내용

2.1 성장기반자금 (직접 대출)

지원 대상: 혁신형 소공인 및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자금 한도: 최대 7,000만원
대출 금리: 연 1.5%~2.5% (사회적경제기업, 청년창업 등 우대금리 최대 0.3%p)
지원 용도: 생산 설비 투자, 연구개발(R&D), 품질 관리 체계 구축, 시제품 제작 비용
상환 조건: 거치기간 2년 이내, 분할상환 5년 이내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계획서에 스마트공장 도입 계획 및 기대 효과 명시 필요

2.2 일반경영안정자금 (대리 대출)

지원 대상: 업력 무관 전 소상공인
자금 한도: 최대 5,000만원(보증 발급 한도 내에서 결정)
대출 금리: 연 2.0%~3.0% (보증기관 리스크 평가 결과 반영)
지원 용도: 운전자금, 임차료, 원자재 구입비, 인건비 등 일상적 경영비
상환 조건: 거치기간 1년, 분할상환 4년
신청 시 유의사항: 최근 매출 감소율, 고정비 부담 수준 등 재무 건전성 평가 결과가 금리 산정에 반영될 수 있음

2.3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자연재해 및 사회적 위기(코로나•재난 등) 피해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청년고용 연계 기업
자금 한도: 최대 5,000만원
대출 금리: 연 1.0%~2.0% (재해피해 우대금리 최대 0.5%p 적용)
지원 용도: 긴급 경영안정 자금, 재해 복구 비용, 재고 폐기 비용 등
상환 조건: 거치기간 1년, 분할상환 5년
신청 시 유의사항: 피해 입증을 위한 재해증명서 또는 피해 조사보고서 제출 필수

2.4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 대출)

지원 대상: 수출기업, ICT•콘텐츠, 로컬크리에이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자금 한도: 최대 7,000만원
대출 금리: 연 1.8%~2.8% (혁신형 기업 지정 시 우대금리 0.2%p)
지원 용도: 해외 마케팅비, 디지털 전환 솔루션 도입, 신상품 개발, 크리에이터 장비 구입 비용
상환 조건: 거치기간 2년, 분할상환 6년
신청 시 유의사항: ICT 프로젝트 수행 계획서 및 시장 진입 전략 제시 필요

2.5 민간투자연계 매칭융자

지원 대상: 벤처투자 유치 기업 중 소상공인 조건 충족 기업
매칭 비율: 투자금액의 50% 이내 지원, 최대 5,000만원
대출 금리: 연 1.2%~2.2%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시 추가 우대금리 가능)
지원 용도: 민간 벤처투자 이후 후속 성장 자금, 마케팅•사업 확장 비용
상환 조건: 투자 회수 시점에 맞춰 탄력 상환
신청 시 유의사항: 벤처투자 확인서 및 펀드 운용 계획서 제출 필수

💡 체크 포인트
각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원 대상과 용도, 상환 조건이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소상공인 정책자금별 특징을 면밀히 비교하여 최적의 지원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안내

3.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공통 자격 요건

사업자등록증 상 연매출 3억원 이하(최근 3개년 평균 매출 기준) 소상공인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재무 건전성 관련 내부 기준 충족
고용 규모, 업종별 매출 비중 등 자금별 세부 요건 준수

✔ 필수 제출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감사보고서 또는 비감사용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임대료•보증금 확인용)

✔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사회적경제기업 자금 신청 시)
재해피해 입증자료(재난지원 자금 신청 시)
청년고용 연계 프로그램 이행 계획서(청년고용 특별자금 신청 시)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보증서(대리 대출 시)

💡 체크 포인트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전 각 자금별 세부 요건 및 제출 서류 목록을 공단 누리집에서 반드시 재확인하고, 서류 누락이 없도록 꼼꼼히 준비하세요.

맞춤 자금 추천

4. 신청 절차와 주요 유의사항

회원가입 및 로그인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자금 프로그램 선택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대출 유형(직접/대리), 상환 조건, 금리 등을 비교 분석 후 결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
기업 정보, 사업계획서, 자금 용도 및 투자 계획 상세 기재
서류 업로드
필수•추가 서류를 전자 파일 형태로 업로드
심사 및 보증서 발급(대리 대출 시)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종합 심사 후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발급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실행 및 사후 관리
심사 통과 시 대출금 입금, 마이페이지에서 실행 내역 확인
사용 내역 보고 및 분기별 경영실적 보고 제출 필요

✔ 주요 유의사항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취소 및 대출금 환수 조치
심사 기간은 평균 3~4주 소요되며, 계절별•재해피해 등 상황에 따라 지연 가능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실행 후 사용 내역 및 경영실적을 검증하기 위해 사후 관리 절차 필수
중복 대출 및 보증 한도 초과 시 신청 제한 발생

💡 체크 포인트
전체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일정별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지원 마감일을 엄수하세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금리•한도•상환 조건 요약 표

자금명	한도	금리	거치 기간	상환 기간
성장기반자금	최대 7,000만원	연 1.5%~2.5%	최대 2년	최대 5년
일반경영안정자금	최대 5,000만원	연 2.0%~3.0%	최대 1년	최대 4년
특별경영안정자금	최대 5,000만원	연 1.0%~2.0%	최대 1년	최대 5년
혁신성장촉진자금	최대 7,000만원	연 1.8%~2.8%	최대 2년	최대 6년
민간투자연계 매칭융자	투자금액의 50% 이내	연 1.2%~2.2%	—	투자 회수 시점
우대금리 추가 적용 예시	사회적경제기업•청년고용 시 최대 0.5%p 우대 적용